법령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제1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2023년
1. 부산지방법원 2023.09.14 선고 2023구합20103 판결
과세기간 중 감면요건 유효기간 만료시 조특법 감면대상 여부[국승] 법인세 법인세부과처분취소 연구개발특구법 연구개발특구법 시행령 연구개발특구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|